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3.(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10.

나. 제 안 자 : 정창규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 10.

라. 상정일자 : 제27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2. 2. 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창규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 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의 활성화 노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조기 게양일 지정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국기선양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국기의 게양·관리·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은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규정하며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켜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자긍심고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태극기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국가 구성원의 애국심 고취와 긴밀하게 연관됨.

-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각급 교육기관이 태극기 사랑을 통해 나라 사랑을 드높이고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함.

- 다만, 태극기의 정확한 모양과 게양법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주변국과의 역사 및 경제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의 존엄과 선양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국기선양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과거와 비교할 때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태극기 훼손 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과거에는 국기 게양식 때 애국가가 울리고 국기에 대한 목례도 했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렇지만 애국심 고취는 학생들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주기적으로 각급학교에 태극기 상태를 점검하여 훼손된 태극기는 소각하고, 새 태극기로 교체하고 있음. 앞으로도 태극기 관리에 힘써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과 소중함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기 게양일)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교육기관은 국치일(8월 29일)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국권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를 게양ㆍ관리ㆍ활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